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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며 발언하는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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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원햇 조회856회 댓글0건 작성일20-08-1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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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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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처음으로 뒤집었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해찬(왼쪽)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이새롬 기자

민주당 '새 지도부' 컨벤션 효과 드러낼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미래통합당 정당 지지율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앞지르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 차기 집행부가 들어서도 지지율을 회복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왔다. 약 4년 만에 통합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한 민주당은 긴장감이 역력한 상황이다.

13일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33.4%, 통합당은 36.5%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양당 격차는 3.1%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2016년 탄핵 국면 이후 보수 정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이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지르면서 화제가 됐다. 또, 민주당이 지난 4·15 총선에서 176석으로 압승한 지 4개월 만에 지지율 하락세를 겪으면서 해석이 분분하다.

총선 직전 45%까지 치솟았던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 논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자마자 경실련의 다주택자 의원 발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소유 등이 밝혀지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성 비위 문제, 수해 피해 급증 상황도 지지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이때 민주당보다 발빠르게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서면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 정책으로 진단했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 관련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부동산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 (본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배려하듯 국민 전체를 상대로 증세나 규제 등 강공책을 쓸 때는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도 "길게 보면 바른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를 찾지 않겠느냐. 고통은 크고 효과가 없으면 불만은 계속될 것이지만, 고통이 컸지만 결과가 좋다면 (지지율도) 조금씩 좋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일 국회 토론회를 찾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는 당 지지율 하락에 관해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이 지지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고 했다. /배정한 기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 고 박원순 전 시장 문제에 수해까지 겹쳐 그런 것 같다"면서도 "새로운 지도부가 세워지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당내 회의에서도 지지율 관련 언급은 없었지만,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 지지율이 통합당에 역전당한 것에 대해 "고용지표도 좋아지지 않고 있고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동산 값의 상승과 그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지율) 역전은 처음 나왔지만, 갑자기 그랬다기 보단 누적이 됐다고 봐야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당의 정책이나 소속 의원의 구설 등도 지지율 하락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그는 "서울 특정 지역은 (부동산) 값이 올라 탈인데 지방은 떨어져 탈이고, 그런 박탈감이 있는데 왜 대처 못하느냐는 게 있었을 것"이라며 "민주당 구성원 가운데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이 있던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물폭탄이 쏟아져 여기저기 정말 난리가 아니다. 그런 게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역시 서울·부산 시장의 잘못이 컸다"며 "전·월세에 대해 (소속 의원이) 평론가 같은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집으로 고통 받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부족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지지율 하락을 보며 당의 혁신과 미래를 깊이 고민하게 된다"며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는 분명 우리 당에 보내는 국민들의 경고"라며 "당이 국민들을 직접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어야 했는데, 결과적으로 미진했다"며 "저에게도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며, 반성한다. 달라지겠다. 당이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창구를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사법개혁·권력기관 개혁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시대 변화를 선도하지 못 하면 우리 당의 성공도 없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것에 제가 출마한 이유"라며 "신뢰받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 반등 기회 모색에 나설 전망이다. 연이은 악재에 새 지도부를 향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통합당이 민주당의 실책 등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이 오른 것으로 보고 경쟁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통합당이 반사이익으로 지지율을 얻었지만 향후 민주당과 경쟁관계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전북 남원 수해복구 현장을 찾은 통합당 지도부. /허주열 기자

이은영 한국여론연구소장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격차가 좁혀지고 있던 추세"라며 "통합당이 정책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건 아니다. 반사이익적 측면이 많다. 특히 윤희숙 의원 자유발언이 부동산 정책 논란 속에서 영향을 미치고 모멘텀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를 발휘할 거다. 민주당도 다시 반등의 모멘텀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부동산 정책의 여파가 존재할 것"이라며 "일시적인 모멘텀 뒤에 부동산 정책 홍보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 소장은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다 나와있는 상황이다. 이 대책에 대해 수요자들이 어떻게 심리적 방향을 가져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 남은 하반기는 그 방향을 찾는 유동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도 "민주당 정책에 대한 반발, 반사이익으로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갔다"면서도 "과거의 진보보다 두터웠던 보수 지지층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다"고 진단했다.

그는 통화에서 "처음 통합당과 민주당 지지율이 접전을 이룰 때는 단순히 통합당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반사이익으로 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봤다. 부동산 정책이 효과가 난다면 다시 민주당이 우위로 갈 상황이 있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리란 보장은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당의 행동이 과거의 극보수 정책노선에서 중도, 심지어는 진보적인 정책까지도 선점하는 걸 봐서는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과거의 보수 지지층이 점점 회복단계에 들어선 게 아닌가 싶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진보 지지층이 훨씬 앞장서는 건 비정상이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그는 "통합당이 지지율을 완전히 회복하지 않더라도 청신호가 켜졌고, 민주당은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이제 탄핵 당시의 통합당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됐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잊혀지고 민주당 정책 실패와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나면 예전 지지를 회복할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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