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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대기업 1.8조 더 내라'…세수펑크에 부자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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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원햇 조회1,143회 댓글0건 작성일20-07-23 09:57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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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내년부터 고소득자·자산가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던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가 2년 더 연장되면서 대기업의 세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구멍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실상 ‘부자증세’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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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소득 과세 강화
- 10억 이상 초고소득자, 소득세 최고세율 45%로 인상
- 재계 "법인세 인하 요지부동, 투자활성화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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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석한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2020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세법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울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겨냥한 ‘똘똘한 한 채’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율이 모두 오르고 양도세 관련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포함된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3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 부담도 커진다.
그간 세금을 물리지 않던 가상화폐는 내년 10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과세표준 10억원 구간을 신설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기로 했다.
다만 “개인투자자 의욕을 꺾지말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투자 관련 과세는 완화한다. 당초 상장주식 양도차익 중 연간 2000만원까지만 공제할 계획이었지만 최종안은 상장주식과 주식형펀드를 합산해 5000만원까지 공제토록 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인하 시기를 앞당겼다. 당초 2022년 0.02%포인트를 인하할 예정이었지만 내년부터 당장 0.02%포인트를 내리기로 했다. 주식 양도세를 적용하는 2023년에는 0.08%포인트를 추가 인하한다.
홍 부총리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부담이 약 1조870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 감면해준 세부담은 약 1조7700억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재계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기업투자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대상을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하고 이월공제 기간을 늘린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법인세 인하에는 정부가 요지부동한 것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부 소비 진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투자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일부 고소득층 증세로는 재정 수요를 충당할 만큼 충분한 세수를 확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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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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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2주 만에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지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교회가 방역의 파트너임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교회에는 더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였다”며 “앞선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교회 소규모 금지 조치로 인해 일선 지자체들이 과도한 규제에 나서며 혼선이 빚어졌고, 이는 한국교회의 불신과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전국에 산재한 6만여 교회에 대해 일관된 규제조치를 시행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급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기계적 통계에만 의존해 ‘집회금지’ 조처를 내릴 것이 아니라 ‘방역’에 초점을 맞춰 달라”고 요청했다.
김종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합동 총회장은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방역강화 조치를 해제해 다행”이라며 “한국교회가 성숙한 모습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동참하고 기독교 연합기관, 교단, 교회가 한마음으로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감독회장 직무대행은 “교회를 지목해 발표됐던 방역 지침이 해제된 건 반가운 일”이라면서 “교회도 7대 방역 지침을 뛰어넘는 더욱 강력한 방역을 통해 교회발 코로나19 확진자를 완전히 줄이는 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만들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 정신적 방역이 이뤄지고 사회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교회의 역할을 염두하고 독려하며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는 “교회의 두 날개 사역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인데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날개 하나를 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에 교단 지방회에서도 기뻐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교회 사역의 피가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교회 방역 강화 조치를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강화 조치 발표 2주 만으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정부의 교회 소모임 일괄 금지 등이 기독교 탄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왔다.
황인호 임보혁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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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 2주 만에 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한국교회 연합기관 대표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며 일어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지도부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해제 발표를 환영하면서도 교회가 방역의 파트너임을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교회에는 더 철저하고 강력한 방역을 당부했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22일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해제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10일 시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 조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방적 조치였다”며 “앞선 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이번 조치를 다행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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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정부는 이번 일을 교훈 삼아 교회가 감염의 통로나 대상이 아닌 예방과 확산 방지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시적 소통체계를 만들고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를 통해 정신적 방역이 이뤄지고 사회적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라며 “정부가 이 같은 교회의 역할을 염두하고 독려하며 방역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재욱 강남비전교회 목사는 “교회의 두 날개 사역이 예배와 소그룹 모임인데 정부의 교회 소모임 금지 조치는 날개 하나를 자른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에 교단 지방회에서도 기뻐하는 분위기이다. 다시 교회 사역의 피가 돌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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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호 임보혁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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