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사는 기소권만”... 일부 판사, 법관회의서 검수완박 논의 추진

<p>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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