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해주 지키려다… 대통령·야당 몫 선관위원 없이 대선 치른다

<p>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p> <p>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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